2025년 부패방지교육 운영지침

2025. 1.

				목 차

Ⅰ. 개요	1

1. 목적	1

2. 추진 근거	1

Ⅱ. 주요내용	1

1. 기관별 부패방지교육 운영	1

2. 부패방지교육 실적 제출	7

3. 교육성과 관리	8

Ⅲ. 행정사항	9

[붙임]  1. 부패방지교육 관련 법령	10

2. 부패방지교육 결과 보고 문서(양식)	15

Ⅰ. 개요

1. 목적

○ 공직자에 대해 연 1회 이상, 2시간 이상의 부패방지교육 이수 의무화* (’16.9.30 시행)됨에 따라 교육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과 각급 기관의 교육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함

※ 공공기관의 장은 부패방지권익위법 제81조의2제1항에 따라 소속 공직자를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연 2시간 이상의 부패방지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2. 추진 근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1조의2 (공직자 부패방지교육)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의2(부패방지교육의 실시 등)

Ⅱ. 주요내용

1. 기관별 부패방지교육 운영

가. (자체 계획수립 수립) 각급 공공기관은 사전에 연간 자체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부패방지교육을 실시

- 교육 결과보고서*는 교육이수 증빙을 위해 구체적(교육일자, 교육방법․교육내용․교육시간, 교육이수자 명단)으로 작성하여 결재를 받아 관리

* 부패방지교육 결과보고서, 교육이수자 명단, 서명부는 (붙임2)를 참조하여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교육실적 증빙자료로 관리 및 활용

나. (교육내용)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공직자 행동강령, 공익신고자 보호법, 공공재정환수법 등 반부패 관련 법령 및 제도, 청렴정책 등

- 교육명에 반부패 등 청렴과 관련된 단어(부패취약분야 감사사례, 청렴정책 등)가 포함되어야 함

※ 「청탁금지법」,「이해충돌방지법」,「공직자 행동강령」상 공공기관은 각 법령에 대한‘연간 1회 이상’ 교육의무가 존재함을 유의 필요

☞ (효율적 교육 진행 사례) 강사초빙 등 집합교육시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행동강령을 통합하여 2시간 이상 교육할 경우, 「부패방지권익위법」상의 연간 ‘2시간 이상’ 부패방지관련 교육 의무와 3개 개별 법령상의 ‘연1회’ 교육 의무 모두 충족

< 부패방지 관련 개별 법령상 ‘연간 1회 이상’ 교육 의무 >
▪「청탁금지법」 제19조(교육과 홍보 등) ① 공공기관의 장은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 금지 및 금품등의 수수 금지에 관한 내용을 정기적으로 교육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할 것을 약속하는 서약서를 받아야 한다. ※ 「청탁금지법 시행령」 제42조(교육 등) ③ 공공기관의 장은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공직자등에게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부정청탁 금지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령을 준수할 것을 약속하는 서약서를 신규채용을 할 때 받아야 한다. ▪「이해충돌방지법」 제24조(교육 및 홍보 등) ① 공공기관의 장은 공직자에게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내용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교육하여야 한다. ▪「공무원 행동강령」 제22조(교육)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은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이 영의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하여야 한다. ※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제23조(교육) ①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 공직자에 대하여 공직자 행동강령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매 년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단, 아래 ‘교육 불인정 사례’ 해당시 부패방지교육 실적으로 불인정

* 교육 불인정 사례
▪ 월간 간부회의, 월례조회, 업무보고 회의 등에서의 훈시 등 단순 고지 및 전달 ▪ 교육자료를 기관 내부 게시판에 단순 게재, 유인물 배포 등 교육시간이 기록‧측정 되지 않아 연간 2시간 이상의 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 개인 이메일로 교육자료를 송부하는 등 직원의 교육 참석 여부 및 시간을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 ▪ 친절, 선거중립 의무, 공직선거법 교육, 공직가치, 청렴유적지 방문, 단순 영화감상,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등 반부패 관련 법령 및 제도・시책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교육 ※ 부패방지교육과 다른 종류의 교육을 통합하여 실시한 경우, 부패방지교육이 진행된 실제 교육시간만 교육 이수 시간으로 인정 <유의> ‘직장내 괴롭힘 방지 교육’은 「근로기준법」・「산업안전보건법」 등에 근거한 교육이며 부패방지와 관련성이 적으므로 교육실적 불인정. 단, ‘직무상 갑질 예방교육’과 통합하여 운영 할 경우에만 전체 교육시간을 부패방지 교육 이수로 인정 가능

다. (대상기관) 모든 공공기관

* 공공기관 범위(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3호)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임용‧교육훈련‧복무‧보수‧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 * 국립학교 설치령 및 지자체 조례상으로 설치된 국․공립 대학교 전체 포함 ▪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그 직원 *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제3조의2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반기별(매년 1.1. / 7.1.)로 고시

※ 교육청의 경우, 사립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 임직원의 교육실적은 제출 불요

라. (대상자) ‘25.12.31 기준으로 공공기관에 재직중인 모든 공직자

- 원칙적으로 모든 공직자가 교육대상자에 해당하며, 타기관에서 이수한 청렴교육 실적이 증빙 가능한 경우 교육 실적 인정

- 단, 각 기관 교육 부서의 효율적 교육이수 관리 등을 고려하여 아래의 ‘교육대상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교육실적 제출시 제외 가능

교육대상 제외 사유

~

① 교육실적 집계일(‘25.12.31) 기준 실제 근무하지 않는 자 : 퇴직, 휴직, 파견(타기관 근무, 장기국외 훈련, 공로연수, 해외지사 인사이동, 대기발령 등)’으로 인해 해당기관에서 근무(출근)하지 않는 자

☞ (빈발질의 사항) 타기관에서 직원을 파견받아 12.31기준 근무중이고,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 ‘파견받은 기관’에서 해당 직원의 교육실적 제출 해야함

② 연도중 실제 근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자 : 휴직, 파견(타기관 근무, 장기국외 훈련, 공로연수, 해외지사 인사이동, 대기발령 등)’으로 인해 실제 출근하여 근무한 기간이 연간 6개월 누계 미만인 자

③ 비정규직 : 아래 참조

<공공기관 유형별 교육 대상 및 비대상 기준>

기관유형	내 용
행정기관 (중앙, 지자체, 지방의회, 교육청)	▸(교육 대상) 공무원 ▸(교육 비대상) 비공무원(무기계약직, 기간제 등)
국․공립 대학	▸(교육 대상) 전임교원(정교수, 부교수, 조교수), 조교 등 공무원 신분으로 인정되는 자 및 정규 직원 ▸(교육 비대상) 시간강사, 실습조교, 공무직(무기계약직), 기간제 근로자 ※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된 국․공립대학은 ‘국․공립대학’ 기준 적용
공공의료 기관	▸(교육 대상) 정규직원, 6개월 이상 기간제근로자(계약직 등) ▸(교육 비대상) 기간제근로자중 6개월 미만 근로자 ※ 국공립대학 소속이면서 산하 공공의료기관에서 의사로 근무하는 겸직교수의 경우 원소속기관인 국공립대의 교육대상으로 관리
공직유관단체	▸(교육 대상) 정규직원, 6개월 이상 기간제근로자(계약직 등) ▸(교육 비대상) 기간제근로자중 6개월 미만 근로자 ☞ (빈발질의 사항) A기관(원 소속기관)에서 상임으로 종사하며 B기관에서 비상임으로 근무하는 자는 원 소속기관에서만 교육대상으로 관리

④ 공직유관단체의 비상임 임직원

※ 비상임(비상근직)은 부패방지권익위법,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공직자 행동강령을 적용받으나, 비상임 임직원에 대한 교육참여 곤란 등 현실적 이유를 고려

마. (교육시간) 연간 2시간 이상

- 다수의 교육을 짧은 시간 동안 이수할 경우 각각의 교육시간 합산

- 부패방지교육을 직접 강의한 경우에도 강의한 시간만큼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

바. (교육방법) 대면교육 또는 비대면교육으로 진행

- 교육효과성 등을 고려하여 집합교육, 실시간 온라인 화상 교육, 사이버 교육, 마이크로러닝* 등 다양한 방식으로 실시 가능

* 기존의 사이버 코스웨어 형태가 아닌 상대적으로 짧고 간결한 길이로 핵심 내용 위주로 전달하는 학습 콘텐츠

	교육방법(대면・비대면) 구분 기준
< 대면 교육 > 강사 또는 교육훈련기관 집합교육 - 국민권익위 청렴연수원에 등록된 청렴교육 전문강사를 활용한 집합교육 ※ 청렴교육 전문강사 목록은 국민권익위 청렴연수원 홈페이지내 청렴교육 강사정보에서 확인 가능 - 국민권익위 청렴연수원의 ‘청렴교육 내부강사 양성과정’ 또는 ‘공직자 청렴역량 심화과정’을 수료한 강사를 활용한 집합교육 - 행동강령책임관, 청탁금지담당관, 이해충돌방지담당관 등 청렴업무를 담당(부서장 포함)하는 직원, 반부패ㆍ청렴 또는 청렴윤리경영 분야 전문가(법률전문가, 교수, 국민권익위원회 직원 등) 등을 활용한 집합교육 - 중앙행정기관‧광역자치단체‧공공기관 등이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청렴연수원,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 등)에서 개설한 청렴 집합교육 과정 및 청렴교육이 포함된 기타 집합교육 ※ 나라배움터 등에서 이수한 청렴교육은 비대면 교육에 해당 < 비대면 교육 > 사이버 교육 또는 시청각 자료를 활용한 교육 - 나라배움터 사이버코스웨어 등 개별적으로 이수를 증명할 수 있는 사이버 강의 - 권익위원회에서 유튜브 등을 활용하여 진행하는 청렴교육 - 국민권익위 청렴연수원 홈페이지에 게시된 청렴교육 자료 등을 활용한 시청각 교육 ※ 청렴교육 담당부서의 철저한 시간계획 및 감독 하에 시청각자료(영상물 등)를 활용한 교육을 진행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 - 상대적으로 짧고 간결한 길이로 핵심 내용 위주로 전달하는 학습 콘텐츠를 활용하여 실시하는 마이크로러닝 방식의 교육 ※ 각각의 교육 시간을 합산하여 실적인정 가능하며, 교육이수 여부, 교육내용, 교육시간, 교육이수자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실적을 관리해야 하며 해당 증빙자료 제출 필요

- 단, ‘①고위공직자(기관장 포함), ②신규자・승진자’는 연간 의무 교육(2시간)중 1시간은 반드시 대면교육 방식으로 이수 필요

부패방지교육 1시간 이상 대면교육 의무 대상자

~

① 고위공직자(기관장 포함)

- (고위공직자 범위) 아레 ‘공공기관 유형별 고위공직자 범위’ 적용

* 공무원 직위(직급) 판단 시 직종(일반직, 특정직, 별정직 등) 무관

<공공기관 유형별 고위공직자 범위>

기관유형		내 용
중앙행정기관		고위공무원단(이에 준하는 직위 포함) 이상	기관장 포함
지방자치단체	광역	3급(이에 준하는 직위 포함) 이상
	기초	4급(이에 준하는 직위 포함) 이상
지방의회	광역	지방의원, 3급(이에 준하는 직위 포함) 이상
	기초	지방의원, 4급(이에 준하는 직위 포함) 이상
교육청		4급(이에 준하는 직위 포함) 이상 ※ 유치원 및 학교 장이 교육청 등에서 4급 이상 직위를 부여 받아 근무하는 경우 고위직에 포함되나, 7.1. 까지만 고위직 으로 근무 했거나, 학교장이나 유치원장으로만 근무한 경우는 교육대상에서 제외
공직유관단체		(본사) 다수의 부서(팀, 과, 부, 실 등 명칭 무관)를 총괄하는 직책 ※ 기관장, 부기관장, 상임임원, 본부장급, 상임감사 등 다수의 부서를 총괄하는 직책보다 상위직위(직급)인 고위직도 포함됨 (지사 등 소속기관) 본사 고위직과 동일 직급 이상인 직원 ※ 본사의 고위직 중 가장 낮은 직급이 2급인 경우 지사에서 근무하는 2급 이상의 직원 ※ 본사의 고위직이 임금피크제로 본사내에서 고위직이 아닌 직위로 이동한 경우 교육대상에서 제외, 임금피크제로 소속기관으로 이동한 경우 직급에 변동이 없으므로 고위직에 포함
국공립대학		(교원) 단과대학장급 이상 (직원) 공무원은 3급 이상, 법인형태의 국공립대학은 공직유관단체 본사 기준 적용
공공의료기관		(의사) 진료과장 이상 ※ 서울대병원 등의 진료과장이 원소속인 서울대의대 등의 겸직교수로 재직중인 경우 해당 의료기관의 고위직에서 제외 (직원) 공직유관단체 본사 기준 적용

※ 기관장이 교육대상에서 제외되거나, 비상임, 원소속 공공기관과 겸직 등의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상근 임직원 중 선임책임자나 업무대행자를 기관장으로 간주하여 기관장 교육 참여 실적 제출

- (고위공직자 중 대면교육 제외 사유) 고위공직자 보직 시기에 따라 대면교육 제외 가능

교육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

▸(교육 대상) ‘25.1.1 ~ 7.1 기간중 승진․채용 등 사유에 의해 고위직에 보직된 자로서, 고위직 근무 기간이 연간 누계 6개월(180일) 이상인 자

▸(교육 비대상) ‘25.7.2 이후(7.2 포함) 승진․채용 등 사유에 의해 고위직에 보직된 자 또는 고위직 근무 기간이 연간 누계 6개월(180일) 미만인 자

* 월중 ’교육대상 제외 사유‘가 발생한 경우 180일을 기준으로 제외 여부 판단

※ 기관장이 교육대상에서 제외되거나, 비상임, 원소속 공공기관과 겸직 등의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상근 임직원 중 선임책임자나 업무대행자를 기관장으로 간주하여 기관장 교육 참여 실적 제출 필요

② 신규・승진자 : ’25.1.1~9.30 기간중 신규 임용․채용되거나 승진한 자

- (신규 ․ 승진자 중 대면교육 제외 사유) ’25.10.1~12.31 기간중 채용․승진된 자

※ 신규승진자중 교육 비대상임에도 교육인원에 포함 가능하며, 교육이수하지 못했다면 다음연도 교육대상 인원에 포함하여 실적 제출 필요

- 대면교육은 집합교육 등의 방식을 기본으로 하되, 원칙을 준수하기 곤란한 경우 실시간 온라인 화상교육도 인정

※ 집합교육 또는 실시간 온라인 화상교육 실시 이후, 교육시간, 교육내용, 교육방법, 이수자 명단(성명 기재)을 반드시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결과보고서 작성 후 결재를 받아야 함

교육방법 상세

▪집합교육

▪실시간 소통*이 가능한 온라인 화상교육

* 정보통신매체를 활용하여 강사와 학습자 상호 간 영상과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여 교육하는 방식(반드시 웹캠, 마이크 등 구비)

※ 실시간 화상교육은 결과보고서에 교육방법(마이크와 웹캠을 구비하고 ZOOM을 활용하여 실시한 화상교육 등)을 더욱 상세하게 기재 필요

2. 부패방지교육 실적 제출

○ (제출 기한 및 방법) ’26. 2월말까지, 공공기관 청렴포털(http:□ep.
clean.go.kr) 시스템에 부패방지 교육실적 입력 및 제출(공문 제출 불필요)

○ (제출 내용) 각급 기관은 ‘25년 한해(1. 1. ~ 12. 31.) 동안 실시한 전체 직원 대상 교육운영 실적

* 교육실적 제출 예외(실적점검 유예)
▪ ’25년도 하반기에 신규로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된 기관은 자체 부패방지 교육을 실시하되, 교육 실적을 별도로 위원회에 제출하지 않아도 됨(’26년부터 매년 1년간 교육운영 실적 제출)

○ (제출 자료 목록) ’25년도 교육운영 관련 실적 및 증빙자료 제출

구분		증빙자료	비고
대면교육	집합교육	결과보고 공문 및 붙임 결과보고서(이수자 명단 포함)
	실시간 화상교육	결과보고 공문 및 붙임 결과보고서(이수자 명단 포함)
	교육훈련기관 집합교육	수료알림 공문 및 붙임 이수자 명단	이수증으로 대체가능 * 집합교육 또는 실시간 화상교육이 확인 가능해야함
비대면교육	사이버	수료알림 공문 및 붙임 이수자 명단	이수증으로 대체가능
	시청각	결과보고 공문 및 붙임 결과보고서(이수자 명단 포함)
	마이크로러닝	결과보고 공문 및 붙임 결과보고서(이수자 명단 포함)

- 결과보고서(붙임2 참조)는 교육시간, 교육내용, 교육방법, 이수자 명단(성명 기재)을 반드시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결재를 받아야 함

-  실시간 화상교육은 결과보고서에 교육방법(ZOOM을 활용한 실시한 화상교육 등) 내용이 명시되어야 함

- 교육실적을 제출(점검)하기 위해 생산한 교육 대상인원(실적 제출시 제외된 임직원 포함)명단, 집합교육 서명부, 집합교육 출입(태그) 기록(원데이터), 구르미․줌 등 접속 기록(원데이터) 등은 기관에서 작성․보관 필요

※ 필요시 해당 자료는 위원회가 현장점검으로 확인 예정

3. 교육성과 관리

○ (실적 점검) 권익위원회는 기관이 제출한 교육실적 자료를 서면으로 점검하여 부패방지교육 운영 부진기관 및 현장점검* 대상기관 선정

* 교육실적 부진, 교육실적 미제출 또는 허위제출 등 서면점검 결과 교육안내 및 현장점검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26. 3 ∼ 5월)

* 부패방지교육 운영 부진기관 기준
① 전체 임·직원 교육 이수율 75% 미만인 기관 ② 기관장 대면교육 미이수 기관 또는 고위공직자 대면교육 이수율 80% 미만인 기관 ③ 신규‧승진자 대면교육 이수율 80% 미만인 기관 ④ 기관의 교육실적을 미제출 또는 허위 제출되었다고 인정되는 기관

○ (부진기관 대상 후속조치) 권익위원회는 교육실적에 대한 서면점검 결과 부진기관을 대상으로 교육 안내 및 지원 등 특별관리

- 부진기관을 대상으로 현장점검 및 컨설팅*을 추진 예정이며, 관리자**를 대상으로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교육 이행계획서를 징구 예정

* 현장 점검시 부패방지교육 관련 자료를 확인하고, 청렴교육 운영 안내 병행

** 기관별 부패방지교육 담당 부서장 또는 기관내 교육 최고 책임자

* 실적점검(부패방지권익위법 시행령(제88조의 2)
▪위원회는 부패방지교육 실시 여부에 대하여 연 1회 정기점검을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수시 점검을 실시할 수 있음 ▪위원회는 부패방지교육 정기점검 결과 교육이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기관 또는 단체의 관리자에 대해서는 점검일부터 6개월 이내에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해당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부패방지교육 이행 계획을 제출하도록 해야함

○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청렴도평가 항목중 ‘부패방지교육’ 이수 수준에 대해 청렴노력도 항목 반영 예정

* 최종 평가지표 반영 여부 및 상세내역은 향후 청렴도평가 지표설명회에서 안내

○ 추진 일정

교육실시	⇨	실적제출	⇨	서면점검 및 현장점검	⇨	결과 분석	⇨	부진기관 후속조치
공공기관		공공기관		권익위		권익위		권익위, 공공기관
’25년 연중		’26. 2월		’26. 3∼5월		’26. 6∼7월		’26. 8～9월

Ⅲ. 행정사항

□ 각 기관은 ‘25년 한해동안 실시한 부패방지교육 실적 및 증빙자료를 ’26. 2. 28.까지 공공기관 청렴포털(http://ep.clean.go.kr)에 입력 및 제출

※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된 장학회와 같이 지자체 소속 공무원 등으로 직접 운영하므로 실제 직원이 없는 경우, 위원회에 관련사항 사전 통보 필요(위원회에서 시스템상 해당기관의 교육실적 자체 입력)

□ ‘고위직 교육과정’, ‘공직유관단체 대상 사이버 청렴 교육과정’ 등 교육과정과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 각종 교육 관련 자료(표준강의안 등)는 국민권익위 청렴연수원 홈페이지(청렴교육 자료) 참조

붙임1		부패방지교육 관련 법령

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제20306호, 2024. 2. 13., 일부개정]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784호, 2024. 7. 30.,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다만, 마목의 경우에는 제5장을 적용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공공기관으로 본다. 가.「정부조직법」에 따른 각급 행정기관과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 및 지방의회 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행정기관 다.「국회법」에 따른 국회, 「법원조직법」에 따른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법」에 따른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법」에 따른 감사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수사처”라 한다) 라.「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이하 “공직유관단체”라 한다) 마.「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사립학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으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받는 기관 2. “행정기관등”이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기관 및 법령에 따라 행정기관의 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3. “공직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다목의 경우에는 제5장을 적용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공직자로 본다. 가.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ㆍ임용ㆍ교육훈련ㆍ복무ㆍ보수ㆍ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 나.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그 직원 다. 제1호마목에 따른 각급 사립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
제81조의2(공직자 부패방지교육) ① 공공기관의 장은 부패방지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부패방지교육 실시 여부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점검 결과 교육이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기관ㆍ단체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자 특별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점검결과를 다음 각 호의 평가에 반영하도록 해당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1.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4조제1항 및 제18조제1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와 같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에 따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 평가 3. 「지방공기업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경영평가 4.「초ㆍ중등교육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시ㆍ도교육청평가 ⑤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ㆍ방법, 결과 제출 및 제2항에 따른 점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8조의2(부패방지교육의 실시 등) ①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81조의2 제1항에 따라 소속 공직자를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연 2시간 이상의 부패방지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부패방지교육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강의, 시청각교육,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교육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대상자가 신규 임용자나 승진자 등인 경우에는 대면(對面)에 의한 방법으로 하는 교육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부패방지 관련 법령 및 제도에 관한 사항 2. 부패방지를 위한 시책수립 등 청렴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청렴의식 함양과 부패방지에 필요한 사항 ③ 위원회는 법 제81조의2 제1항에 따른 부패방지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부패방지교육 운영지침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④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81조의2 제1항에 따라 매년 2월 말일까지 전년도 부패방지교육 실시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법 제81조의2 제2항에 따라 부패방지교육 실시 여부에 대하여 연 1회 정기점검을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수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⑥ 위원회는 제5항에 따른 정기점검 결과 교육이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기관 또는 단체의 관리자에 대해서는 점검일부터 6개월 이내에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해당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부패방지교육 이행 계획을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⑦ 위원회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부패방지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교육자료 또는 교육전문인력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청탁금지법」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약칭: 이해충돌방지법 ) [법률 제18191호, 2021. 5. 18., 제정]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약칭: 이해충돌방지법 시행령 )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국가인권위원회,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과 그 소속 기관 나.「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 및 지방의회 다.「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행정기관 라.「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마.「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바.「초ㆍ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또는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국립ㆍ공립 학교 2. “공직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국가공무원법」또는「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ㆍ임용ㆍ교육훈련ㆍ복무ㆍ보수ㆍ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 나. 제1호라목 또는 마목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의 장과 그 임직원 다. 제1호바목에 해당하는 각급 국립ㆍ공립 학교의 장과 교직원 제24조(교육 및 홍보 등)① 공공기관의 장은 공직자에게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내용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교육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이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사항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등 국민들이 이 법을 준수하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 및 홍보 등을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국민권익위원회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민권익위원회는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30조(이해충돌방지 교육)① 공공기관의 장은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매년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교육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에는 교육의 대상ㆍ내용ㆍ방법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국민권익위원회는법 제24조 제3항에 따른 지원을 위하여 전문강사 양성, 표준교재 및 강의안 개발ㆍ보급, 청렴연수원 교육과정 운영 등 지원 방안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 약칭: 청탁금지법 ) [법률 제18576호, 2021. 12. 7., 일부개정]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청탁금지법 시행령 )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과 그 소속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나.「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다.「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기관 라.「초ㆍ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유아교육법」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및「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마.「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2호에 따른 언론사 2. “공직자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 또는 공적 업무 종사자를 말한다. 가.「국가공무원법」또는「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ㆍ임용ㆍ교육훈련ㆍ복무ㆍ보수ㆍ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 나. 제1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및 기관의 장과 그 임직원 다. 제1호라목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 라. 제1호마목에 따른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 제19조(교육과 홍보 등)① 공공기관의 장은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 금지 및 금품등의 수수 금지에 관한 내용을 정기적으로 교육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할 것을 약속하는 서약서를 받아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이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사항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등 국민들이 이 법을 준수하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 및 홍보 등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하면 국민권익위원회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민권익위원회는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42조(교육 등)① 공공기관의 장은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매년 부정청탁 금지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에는 교육의 대상ㆍ내용ㆍ방법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공공기관의 장은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공직자등에게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부정청탁 금지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령을 준수할 것을 약속하는 서약서를 신규채용을 할 때 받아야 한다. ④ 국민권익위원회는법 제19조 제3항에 따른 지원을 위하여 전문강사 양성, 표준교재 및 강의안 개발ㆍ보급, 청렴연수원 집합교육 운영 등 지원 방안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③「이해충돌방지법」

④「행동강령」

공무원 행동강령 [대통령령 제32661호, 2022. 6. 2., 일부개정]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대통령령 제32662호, 2022. 6. 2., 일부개정]
제3조(적용 범위) 이 영은 국가공무원(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및 선거관리위원회 소속의 국가공무원은 제외한다)과 지방공무원(지방의회의원은 제외한다)에게 적용한다. 제22조(교육)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은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이 영의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은 공무원을 신규임용할 때 이 영의 교육을 하여야 한다.	제3조(적용 범위 등) ① 이 영은 의원에게 적용한다. ② 삭제 ③ 이 영을 위반한 의원에 대해서는 임기가 끝나고 다시 의원으로 당선된 경우에도 이 영을 적용할 수 있다. 제21조(행동강령의 운영ㆍ처리 등) 의장은 해당 지방의회에 소속된 의원에 대한 행동강령의 교육ㆍ상담 및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의 접수 및 조사ㆍ처리, 그 밖에 행동강령 운영에 필요한 업무를 관장한다.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국민권익위원회 예규 제322호, 2024. 9. 10 일부개정 ]
제2조(적용대상) 이 예규는 법 제2조제1호가목 내지 라목에 따른 공공기관에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란 대통령·국무총리 소속 기관의 장, 부·처·청의 장 및 개별법령에 따라 설치된 국가기관의 장을 말한다.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 시·군·구(지방자치단체인 시·군·구에 한한다)의 집행기관의 장을 말한다. 3. "지방교육자치단체의 장"이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을 말한다. 4. "지방의회의 장"이란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의회의 의장을 말한다. 5. "공직유관단체의 장"이란 법 제2조제1호라목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을 말한다. 6. "기관별 행동강령"은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기관·단체의 장이 소속 공직자를 대상으로 제정·시행하는 행동강령을 말한다. 제23조(교육) ①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 공직자에 대하여 공직자 행동강령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매 년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직무와 관련하여 향응⋅금품등을 받는 행위의 금지⋅제한에 관한 사항 2. 직위를 이용한 인사관여, 이권개입, 알선⋅청탁행위 및 부당행위 등의 금지⋅제한에 관한 사항 3. 공정한 인사 등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공직자가 지켜야 할 사항 4.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처리 절차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부패의 방지와 공직자의 직무의 청렴성 및 품위 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실시한 교육 결과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붙임2		부패방지교육 결과 보고 문서 (양식)

① 교육운영 결과 (양식)

○○○ 교육 운영 결과 보고

□ 교육 개요 * 아래 내용을 모두 포함하여 결과를 보고하고 서식은 변경 가능

○  교육일시 : ’25. 2. 24.(월) 13:30 ~ 15:30

○ 교육시간 : 2시간

○ 교육내용 : 이해충돌방지법의 주요내용

○ 교육장소 : 대강당

○ 강     사 : 성명(소속)

○ 교육인원 : 전체 교육 대상인원 146명, 참여인원 84명

○ 교육방법 : 집합교육 및 실시간 온라인 교육* 병행

* 집합교육에 참석하지 않은 고위직은 마이크 및 웹갬을 구비한 상태로 zoom을 활용하여 교육 실시

□ 교육 결과

교육대상 인원		참여인원	비고
기관장	1명	0명	※ 본사에 근무하는 고위직 5명은 집합교육에 참석하였으며, 지사에 근무하는 고위직 2명은 실시간 온라인 교육 실시
고위직	7명	7명
신규자	10명	5명
승진자	20명	19명
기타	100	50명

붙임  1. 교육 이수자 명단(붙임3 참조)

※ 교육 이수자 명단은 붙임으로 첨부하여  결과보고 시 결재를 받아야 함

2. 서명부(붙임4 참조)

② 교육 이수자 명단 (양식)

○○○ 교육 이수자 명단

※ 결과보고서 붙임 자료

연번	직위	직급	성명	교육방법(비고)
1	장관	정무직	가가가
2	감사관	고위공무원단	나나나
3	○○○관장	고위공무원단	다다다	실시간 온라인 교육 ※ 마이크 및 웹캠 구비
4	기획조정실장	고위공무원단	라라라
5	대변인	고위공무원단	마마마
6	○○○국장	고위공무원단	바바바
7	○○○센터장	고위공무원단	사사사	실시간 온라인 교육 ※ 마이크 및 웹캠 구비

③ 교육 이수자 명단 (양식)

○○○ 교육 서명부

□ 일  시 : 2025. 2. 24. (월) 13:30 ~ 15:30 (2시간)

□ 기관명 :

연번	소속	직급(직위)	성명	서명*
1
2
3
4
5
6
7
8
9
10
11

* 서명 : 성명을 다른 사람이 알아볼 수 있도록 정자로 한글로 표시